2023년 12월 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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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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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월10일...
- 대통령실,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기관장 인선 발표
- 법무부,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슬로건
-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
- 통일부 장관, 북한 억류 선교사 문제 관련
- 해수부, 올해 20여개국에 287억원 규모 ODA 추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전국 순회 특별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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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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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
-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24일부터 카카오 택시에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
- 전국 해수욕장 야간음주·취식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 마스크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미착용시 감염가능성 5배 높아져
- 행안부 안전한 TV 교육영상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수상
-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 10일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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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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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차별 법령 추가 정비
4일 국무회의 의결,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는 차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피후견인을 직무수행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일괄정비 법안 106건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자격시험이나 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비위행위 반드시 엄벌”
-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 처벌
- 서민일자리 잠식 우려 외국인 배달알바 무더기 적발
-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위한 ‘100분 청렴라이브’개최
- 법제처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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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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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최종찬 회장 · 법질서 문화 정착 … 힘과 지혜를 모일 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회장 최종찬)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진동)는 11월 20일(수요일) 오후5시 서교동 소재 가든호텔 대연회장에서 “202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한국자유총연맹, 현충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범죄예방, 밝은 사회를 위해 · 자원봉사활동 전개
- 5일 체육인 인권 보호·비리 근절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 해경, 물놀이안전 및 생활 속 위생 강화
- 최윤희 문체부 2차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현황 점검…다음달 출범
- 문체부 제2차관, 특별 감사 현장 점검…“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당부”
- 문체부 장관 “인권침해 근절 위한 시스템 전면 개선…체육계 악습 고리 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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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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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농업회사법인(주) 새솔과 협약
- 전역 장병 대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시 국방정보포털(대표이사 김진형)과 농업회사법인(주)(대표이사 Sarah minhee lim, 윤재원)은 4월 5일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귀농·귀촌 활성화 ...
-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
- 환경부,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4개 권역별 개최
- 환경 사랑의 지혜 담긴 ‘2020년 우수환경도서 105종’ 목록 공개
- 환경오염 피해 본 취약계층 소송 지원…제3기 변호인단 출범
- 국립공원공단, 구명조끼·금주 등 물놀이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 당부
-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 대비 취약계층지원…‘에스오에스 기후행동 공익활동’ 전개
- 폐지, 불법수출입 방지 위해 3일부터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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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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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문화 개선 위해 ‘덜어요 챌린지’ 진행
농식품부, 16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덜어먹기 가능한 식기류 사은품으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요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덜어요 챌린지’는 농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
- ‘아나시스 2호’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성공적 발사
- ‘도로의 날’ 기념식…‘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비전 제시
-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유가하락 반영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 ‘안심식당’ 음식 덜어먹기 실천 전국으로 확대
- 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은행서 환전 신청하고 택배로 받아
- 중기부, 마스크 35만개 소상공인 등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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